1️⃣ 작성 단계
-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
- 기본 정보·근무조건·임금 항목 기입
- 서명 또는 전자서명 완료
근로계약서 발급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관계에서 의무적으로 작성·교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. 전자문서 형태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, 고용노동부·워크넷 등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,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서면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전자근로계약은 오프라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·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전자서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전자근로계약서도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.
고용노동부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